| 2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속건축물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
2007-04-16 |
| 2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2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 신청시 처리방법 |
2007-04-16 |
| 2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 개최시 통지 방법 |
2007-04-16 |
| 2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이 아닌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2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2007-04-16 |
| 2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의 선지급 등 |
2007-04-16 |
| 2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축물을 재개발구역 변경 절차없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2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변경 |
2007-04-16 |
| 2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른 사업으로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2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 2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2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2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상복합건축물(근생, 연립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시 기준층 적용 기준 |
2007-04-16 |
| 2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격 및 승인 시기 |
2007-04-16 |
| 2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 조합장의 선임, 시공자 선정기준 |
2007-04-16 |
| 2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공사 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 철회 인정시기는 |
2007-04-16 |
| 2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취득시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추가된 경우 종전 토지등 권리가액의 평가시점은 |
2007-04-16 |
| 2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이주 통보 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2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중 일부가 뉴타운에 편입될 경우 제외 지역에 대한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