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범위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
2007-04-16 |
| 1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의 추가 선임 방법 |
2007-04-16 |
| 1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교시설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 대책 |
2007-04-16 |
| 1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전환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않을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1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1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제외한 구역지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1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의 동의 여부 |
2007-04-16 |
| 1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1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2007-04-16 |
| 1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90㎡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 분양 신청 가능 여부 |
2007-04-16 |
| 1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 |
2007-04-16 |
| 1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 자격 유무 |
2007-04-16 |
| 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령에 의거 인가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와 토지와 지상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임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기존 상가 소유자의 보상 방안 |
2007-04-16 |
| 1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전”인 90제곱미터 미만의 무주택 토지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및 최종 결정권자 |
2007-04-16 |
|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창립총회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인정 범위 |
2007-04-16 |
| 1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을 조합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