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들 내외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
2007-04-16 |
| 3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상복합건축물(근생, 연립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시 기준층 적용 기준 |
2007-04-16 |
| 3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격 및 승인 시기 |
2007-04-16 |
| 3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 조합장의 선임, 시공자 선정기준 |
2007-04-16 |
| 3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공사 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 철회 인정시기는 |
2007-04-16 |
| 3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취득시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추가된 경우 종전 토지등 권리가액의 평가시점은 |
2007-04-16 |
| 3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이주 통보 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3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중 일부가 뉴타운에 편입될 경우 제외 지역에 대한 |
2007-04-16 |
| 2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
2007-04-16 |
| 2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구역통합시 주민동의율은 |
2007-04-16 |
| 2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합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7-04-16 |
| 2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 2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2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2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없이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 및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개 |
2007-04-16 |
| 2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이 교체된 동의서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2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전 행한 업무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2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 전환 예정인 구역에서 미확정된 일부 지역만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2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소유자의 배우자가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상가 분양 순위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