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5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2007/2/08) |
2007-05-01 |
| 534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공포(2007/4/11) |
2007-05-01 |
| 533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중개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07/4/16) |
2007-05-01 |
| 532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07/2/22) |
2007-05-01 |
| 5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가액이 분양용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30 |
| 5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현금청산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가능 여부 |
2007-04-30 |
| 5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 매도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
2007-04-30 |
| 5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으로 소유 등의 경우 국,공유지 우선 매각대상자 결정 방법 |
2007-04-30 |
| 5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동의서 징구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여부 |
2007-04-30 |
| 5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미달하여 3개월 경과 후 처리방법 |
2007-04-30 |
| 5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5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5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5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5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5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의 기준 |
2007-04-16 |
| 5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한 경우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지여부 |
2007-04-16 |
| 5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 업무를 제3자(남편 등)가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5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기 종료된 조합장 명의 업무의 효력 여부 및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인 지 또는 조합장 사인인 지 여부 |
2007-04-16 |
| 5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