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가액이 분양용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30 |
| 1,5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현금청산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가능 여부 |
2007-04-30 |
| 1,5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 매도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
2007-04-30 |
| 1,5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으로 소유 등의 경우 국,공유지 우선 매각대상자 결정 방법 |
2007-04-30 |
| 1,5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동의서 징구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여부 |
2007-04-30 |
| 1,5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미달하여 3개월 경과 후 처리방법 |
2007-04-30 |
| 1,5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1,5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1,5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1,5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1,5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1,5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1,5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
2007-04-16 |
| 1,5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를 선정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1,5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5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사업시행변경인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양공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5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의 권리 변동시 조합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인정 여부 |
2007-04-16 |
| 1,5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1,5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1,5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