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공청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6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