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자료=경기도]

도심지의 과밀화, 도시 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 환경과 도시미관의 가치 중시 등의 이유로 도심지 지하교통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심도 지하도로와 같은 도심지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된 지하공간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계획 중인 도심지 지하도로도 대부분이 심도 40m이상의 대심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심도는 지하철건설과 건축물의 기초가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지하 40m이상 또는 지지 지반 상부에서 10m이상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재관리 기준 등 관련 기술이 미흡하다. 특히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대도심 지하공간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상기준이 모호하고, 대심도 지하공간을 다루기 위한 상세 법규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사업은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국내 대표적인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여러 논란 속에서 이제 막 사업 초일기에 들어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이란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다. GTX는 경기도가 제안했으며,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의 전반기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GTX는 A구간 고양∼동탄 73.7㎞, B구간 송도∼청량리 48.7㎞, C구간 의정부∼금정 45.8㎞ 등 총 3개의 노선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비는 13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고양∼동탄 구간 가운데 수서∼동탄 27.5㎞ 구간은 KTX와 공유한다.

하지만 GTX 사업이 멈춰선 지 2년이 넘었다. 사업이 멈춘 이유로는 무엇보다 GTX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자체 타당성 검사과 2008년 대한교통학회에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수익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 교통연구원이 주관한 평가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가 추정한 GTX수요가 과다 추정됐다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GTX 1일 이용자가 8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GTX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각 구간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B/C) 결과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자료=경기도]

GTX가 2013년 박근혜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비를 확보해 정거장 구축 공사에 착수한 A구간은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가 올해 GTX 사업예산을 당초 정부안 120억 원보다 206억 원이 늘어난 326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삼성∼동탄구간 226억 원과 삼성∼동탄외 구간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경기도는 GTX사업이 다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업계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만으로는 GTX건설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기본계획용역 중인 삼성~동탄 구간을 제외하고 그 외 노선의 경우, 사업성의 문제로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GTX 건설에는 건설비와 수익성이라는 두가지 걸림돌이 있다.

한편, GTX의 경제성을 기존 국토교통부 조사결과(2010년 9월 발표)보다 20%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작년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스마트 철도기술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사업비를 줄여보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그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GTX의 지하역사 깊이를 평균 47.8m에서 30.9m로 약 17m 정도 올리고, 역사내 선로 재배치 등 구조형식을 변경하면, 역사 건설비를 2조3,300억원에서 최대 1조4,700억원(37%)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역사가 지상과 가까워질수록 접근성도 좋아지며, 기존의 도시철도와의 평균 환승 거리도 절반이상 줄어들어 이용객이 11%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밖에 터널 시공법을 조정하고, 공사 단가를 재산정하여 터널 건설비를 10% 이상 줄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처럼 GTX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 정책 등 통합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지하교통네트워크 건설기술 확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