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내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년에 이르면서 노후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80년대 이전에 착공된 노후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66개소, 372㎢에 달하며,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6%를 차지한다. 노후산업단지의 종사자수도 전체 산업단지의 72%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후산업단지는 협소한 진입로, 교통정체, 낙후된 시설물,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관리 산업단지에 일어난 안전사고의 10건 중 7건이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6%가 노후화 진행

201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개수는 1천개를 돌파했다. 1962년 울산공업지구가 지정된지 52년만에 이뤄진 성과이다. 총 지정면적은 1,359㎢로 전 국토면적(100,140㎢)의 1.4%를 차지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169개(122.9㎢) 산업단지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 개수로는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이 압도적이지만, 지정 면적으로는 전남 253.6㎢, 경기 232.4㎢ 등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공급됐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단지는 전체 조성면적의 51.6%가 조성된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66개 노후산업단지의 가동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50,516개와 1,251천명으로 전체 산업단지에서 81.1%와 7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건수는 27개소로 일반산업단지(39개)보다 적지만 조성면적은 전체 노후산업단지의 84.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일반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국가산업단지보다 약간 큰 규모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는 일반산업단지이 조성면적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117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1980년대 이전 착공한 노후산업단지(8개)의 조성면적은 40.7㎢로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45.8%에 해당하며, 노후산업단지 가운데 노후산업단지 면적이 89.5%로 절대적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노후산업단지의 업체수는 18,947개, 종사자수는 31만6,555명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업체수의 87.4%와 종사자수의 73.1%를 차지했다.

[자료=경기개발연구원]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조성연대가 오래될수록 산업시설용도의 부지면적 비중이 높고 지원시설용지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6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비중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점차 그 비중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곧 노후산업단지 일수록 물류, 주차, 쇼핑, 녹지 등 기업경쟁력과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데 관련된 시설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반산업단지는 소규모 단지일수록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의 복합화 정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근로자 정주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용지공급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노후산업단지들은 도로협소, 주차문제, 환경규제, 관리재원 부족 등 많은 공통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승용차 중심 단거리 출퇴근 통행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외 진출입부에서 교통혼잡 및 주차난이 유발된다. 이에 대다수 노후산업단지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산업단지의 관리체계에서 비롯된다. 산업단지의 교통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 시설이지만, 지자체 투자재원 부족으로 노후화된 도로, 보도, 주차시설 등 보수 및 관계체계도 미흡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지 유형별(국가·일반·농공), 관리 대상별(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 입주기업 관리는 관리기관)로 관리체제가 다원화·분절화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기반시설 노후화는 기업들의 투자 회피,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라는 악순환이 계속돼 통합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필지분할로 인한 영세업체 급증으로 임차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용지 분양가가 급등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평당 분양가는 35만원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후반 78만원으로 51%나 증가했다. 문제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화(고층화 및 복합적 토지이용 등)가 나타나지 않고, 생산용지의 필지분할과 영세제조업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대체로 도시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소필지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산업단지 임대 소필지화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경남발전연구원]

게다가 도심에 요구되는 소규모 산업단지나 입체적인 공장입지 등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산업들은 주로 대도시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에 입지하기를 원하나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산업단지 공급이 부족하다. 이에 오히려 창업기업들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임대부지나 임대공장을 필요로 하나, 입지공급 체계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문형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지역, 수도권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창조산업의 입지공급을 위해 전문화된 신산업지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공장증설 규제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 관련 규제나 과밀부담금 규제, 개발산업 제한 등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미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증설할 때 바로 옆에다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증설을 포기하거나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도 있다. 이에 공장증설과 같은 규제는 반드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