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비전 선포식/자료=청와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 

-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자료=안전행정부]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3.0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인 추진계획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1.0’은 정부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일방향으로 제공했다면, ‘정부2.0’은 국민 중심의 양방향 제공이고, ‘정부3.0’은 양방향을 넘어 능동적이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시작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을 만들었다. 당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정부중심의 일방향 의사소통으로 정부1.0의 방식이었다. 이후 2009년에 들면서 ‘정부2.0’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제한적이나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받아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때 정부3.0의 불씨를 당긴, ‘서울버스 앱’이 만들어졌다. 서울버스 앱의 개발자는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 버스 노선도부터 운행시간, 실시간 운행정보까지 제공했다. 서울버스 앱은 한달만에 4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며 공유됐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공데이터의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공공데이터의 일반인 개방이 화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서울버스 앱 사용자들이 적극 항의해 결국 사용이 허용됐다. 이처럼 서울버스 앱은 공공데이터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개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됐다.

‘정부2.0’은 공유, 개방, 참여, 상호작용이 핵심 가치였다면, ‘정부3.0’은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원문정보까지 국민과 전문가 등에게 공개 된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한다.

공공데이터법 제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 

정부3.0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근거가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이루어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3.0의 과제였던 개별 건설사들의 공종·공법별 실적부터 행정처분 여부, 완공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에 이르는 정보들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SOC 등의 사업에서 타당성조사는 혈세낭비와 요금과다와 같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타당성조사의 핵심 근거인 거점간 교통량 등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민단체들이 왜곡 여부를 쉽게 확인,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에서 공공입찰 시, 입찰사들간 정보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시행에 맞춰 데이터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안행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즈니스아이디어 지원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 기반, 공공데이터를 넘어 빅데이터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건설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데이터는 모든 도로시설의 관리현황과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최근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공간정보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공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플렛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간정보정책으로 ‘빅데이터‘를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아직도 낯선 분야이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와 건설산업의 접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한다.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형식이 다양하고 생선 속도가 매우 빨라서, 새로운 수집·저장·검색·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때 선거캠프에서 사회적 흐름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새 도구로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했다. 건설산업에서는 호황기 때 초고층 건물 착공이 늘어나지만 완공 시점에는 불황기로 돌어선다는 ‘마천루 지수’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로서는 아파트 분양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지역주민들의 SNS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기업의 상품 및 전략 개발, 마케팅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① 실시간 예측 및 자동 업데이트로 정확도를 높인 ‘미래 예측’, ② 소비자의 일상 생활 데이터로부터 ‘숨은 니즈 발견’, ③ 다양한 리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여 ‘리스크 경감’, ④ 스팸이 아닌 고객 개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⑤ 경영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실시간 대응’ 등 이다.

빅데이터 분석의 성공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건설산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무분별한 수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이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각 분야의 내부에 존재하는 잠재력을 갖춘 데이터를 이해하고,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도 단순히 빅데이터 전문가가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추진될 수 없다고 봤다.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는 내부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 요건이 될 것이다.